소식/정치
박 대통령 , ``의혹백화점`` 김병관 임명 강행??
과오기
2013. 3. 1. 12:24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뉴시스
'의혹백화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거센 용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기약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현재 20가지 정도다.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으로 있으면서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단골 메뉴인 편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다음 날인 3월 27일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비롯해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2010년 4월 25일~29일) 중에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 근무 시절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대 인근 땅 투기를 통해 80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도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안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용퇴해서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방부 장관 하시려는 분이 무기중개상에 재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혀 무산 가능성
새누리 "청문회서 시시비비 가리자" VS 민주 "대통령에게도 상처만 남길 것"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애당초 여야는 오는 3월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자 민주통합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는 김 후보자가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 정상적인 출범이나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지명 철회 의사 없어…여권 일각선 '신중론' 제기, 민주 "국민 질타 피할 수 없어"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산과 박 대통령의 단독 임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만약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추가 시한을 두고 절차를 밟은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김 후보자와 동행했다. 사실상 지명 철회 뜻이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현재로서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적인 평가가 부적격 후보라고 나 있는 분을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비판,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에서 "향후 의회 정치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 생각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우 신중하게 제고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현재 20가지 정도다.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으로 있으면서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단골 메뉴인 편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다음 날인 3월 27일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비롯해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2010년 4월 25일~29일) 중에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 근무 시절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대 인근 땅 투기를 통해 80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도 '용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안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용퇴해서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방부 장관 하시려는 분이 무기중개상에 재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혀 무산 가능성
새누리 "청문회서 시시비비 가리자" VS 민주 "대통령에게도 상처만 남길 것"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애당초 여야는 오는 3월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자 민주통합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는 김 후보자가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 정상적인 출범이나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지명 철회 의사 없어…여권 일각선 '신중론' 제기, 민주 "국민 질타 피할 수 없어"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산과 박 대통령의 단독 임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만약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추가 시한을 두고 절차를 밟은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김 후보자와 동행했다. 사실상 지명 철회 뜻이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현재로서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적인 평가가 부적격 후보라고 나 있는 분을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비판,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에서 "향후 의회 정치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 생각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우 신중하게 제고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제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도착해 브리핑실에서 자료를 보는 동안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박당선인 뒤로 지나가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